[커뮤니티 액션] 초호화 아파트 감세 혜택 없애라

최근 민권센터는 70여 개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뉴욕주 아파트 감세 규정 ‘421-a’ 연장 반대 운동에 나섰다. 421-a는 1971년 시작된 아파트 감세 혜택으로 최고 20년까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가만히 놔두면 올해 6월 없어지는데 주정부가 ‘485-w’라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행히 최근 확정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형 개발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물을 짓고 비싼 가격에 초호화 아파트를 판매한다. 구매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으니 그만큼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운타운 플러싱 스카이뷰 아파트 단지도 421-a로 지어졌다. 아파트가 100만 달러가 넘는 비싼 값에 팔리지만 20년간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421-a는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난을 가중한다. 뉴욕시 중간소득은 연 5만5000여 달러인데 아파트 평균 시가는 연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감세 혜택이 대형 개발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저소득층 커뮤니티에는 치명적인 주택난을 일으킨다. 또 부유층 감세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고 이는 곧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긴다. 지난 30여년간 421-a 프로그램으로 뉴욕시가 낭비한 돈은 222억 달러에 달한다.   집값과 렌트가 치솟으면 노숙인은 더 늘어난다. 이미 뉴욕시에는 노숙인 7만8000여 명이 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을 막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더 마련되지 않는 한 노숙과 정신질환,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플러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커뮤니티 단체들이 대규모 개발에 맞서고 있지만 번번이 패배한다.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렌트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노숙인이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가 노숙인 셸터 건립을 추진하자 개발업자들은 집값이 내려간다며 반대한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노숙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니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쓴다. 자신들이 정치 자금을 대며 후원하는 일부 정치인들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새로 제안된 485-w 프로그램이 뉴욕시 평균 중간소득의 130%를 벌고 있는 최고 부유층 25%에게 혜택을 주며 감세 기간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421-a보다 더 나쁘다. 민권센터는 주정부에 421-a 혜택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발업체에 유리한 485-w 등 그 어떤 다른 감세 혜택에도 반대한다.   뉴욕주 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이 주도하는 반대 운동에는 이민자 단체들과 소수계, 세입자 권익, 법률협회 등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세입자를 위한 법률 상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렌트 동결 신청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 저렴한 주택이 노숙인을 줄이고, 이는 곧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퍼주는 혜택을 끊고, 저소득층 세입자 돕기에 나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초호화 아파트 아파트 감세 감세 혜택 초호화 아파트